로그인

법령 의장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의장법 제6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후274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공2004.8.15.(208),1371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2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2후2037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의)][공2004.6.1.(203),92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2003년
3. 특허법원 2003. 12. 29. 선고 2003허3938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 상고[각공2004.2.10.(6),242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4. 특허법원 2003. 9. 25. 선고 2003허2119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 상고[각공2003.11.10.(3),572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5. 특허법원 2003. 7. 3. 선고 2003허1710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 확정[각공2003.9.10.(1),195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2002년
8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후3654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공2002.4.15.(152),822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2001년
9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99도1866 판결
  [의장법위반·저작권법위반][공2001.11.1.(141),2290]
   의장법위반 저작권법위반
  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후1331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공2001.8.15.(136),1773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2000년
12. 대법원 2000. 10. 24. 선고 98후1358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공2000.12.15.(120),2461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3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9후2198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공2000.3.1.(101),490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99년
14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8후492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2000.2.15.(100),395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5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후2689 판결
  [등록무효(의)][집47(2)특,129;공1999.9.1.(89),1789]
   등록무효
   의장법 특허법

1996년
16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4다56203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공1996.9.15.(18),2615]
   손해배상
   의장법

17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후910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6.6.1.(11),1583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8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후113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6.3.15.(6),79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의장법

1995년
19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후1343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5.6.15.(994),2122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1991년
20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후240 판결
  [의장등록무효][공1992.1.15.(912),312]
   의장등록무효
   의장법

21. 대법원 1991. 3. 16. 자 90마995 결정
  [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][공1991.5.15.(896),1236]
  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
   의장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